IPD Myanmar: 지식재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위한 공식 서식·수수료·자료

게시일
이 페이지의 내용
  1. 개요 및 운영 체계
  2. 등록 서비스
  3. 공식 서식
  4. 공식 수수료
  5. 공보
  6. 검색 데이터베이스
  7. 출원 포털 및 소식
  8. 사무소 위치
  9.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지식재산 등록제도와 관련 행정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미얀마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변호사, 대리기관 및 법률사무소를 위해 공식 서식, 주요 수수료, 공보, 공개 검색 데이터베이스, 출원 포털 및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제1부: 개요 및 운영 체계

IPD Myanmar(미얀마 지식재산국)란?

IPD는 상무부 산하의 지식재산 등록 행정기관입니다. 심사, 등록 관리, 공식 기록 유지, 공고 및 규정된 출원 후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IPD Myanmar, Myanmar IPD 또는 Myanmar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로 불립니다. 등록 서비스와 자료를 검색할 때 “Myanmar IP Office”도 널리 사용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제도의 발전

현행 체계는 2019년 제정된 네 가지 주요 법률에 기초합니다.

법률법률 번호제정일
산업디자인법2/20192019-01-30
상표법3/20192019-01-30
특허법7/20192019-03-11
저작권법15/20192019-05-24

각 제도는 별도의 시행 통지, 규칙, 지정 서식 및 수수료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시행 주요 시점
상표상표법: 2023년 4월 1일 시행
산업디자인2024년 2월 1일부터 출원 접수
저작권 및 관련 권리2024년 2월 9일부터 임의등록 신청 접수
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법: 2024년 5월 31일 시행, 2024년 10월 31일부터 출원 접수

미얀마 지식재산 정책과 규제 체계

지식재산 행정은 주요 법률, 시행규칙 및 후속 통지, 명령, 지침과 부서 공고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2023–2028은 기관 발전, 혁신, 사업화, 인식 제고 및 관계 당국 협력의 정책적 틀을 제시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률과 함께 최신 서식, 납부 지침 및 절차 공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 체계: 지식재산 중앙위원회, 지식재산기구 및 IPD

기관주요 역할
지식재산 중앙위원회국가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
지식재산기구법정 감독 및 지정된 행정불복을 포함하여 지식재산법이 부여한 업무
지식재산국심사, 등록, 공보 및 공식 기록의 실무 관리

IPD의 전문 업무는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입니다. 지원 업무에는 법무, 정책 및 기획, 정보기술, 행정, 대중 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이 포함됩니다.

IPD Myanmar의 주요 책임과 서비스

  • 출원 접수 및 심사.
  • 등록 및 권리 부여 관리.
  • 출원, 등록 및 지정 통지 공고.
  • 등록관 권한에 속하는 이의신청 및 기타 절차.
  • 해당되는 갱신 및 연차료 관리.
  • 정정, 보정, 인증 사본 및 등록부 발췌본.
  • 양도, 라이선스 및 대리인 변경 기록.
  • 저작권 전문 행정 서비스.

제2부: 등록 서비스 및 실무 자료

IPD Myanmar가 처리하는 등록 및 행정 사항

  • 상표.
  • 지리적 표시.
  • 산업디자인.
  • 특허 및 실용신안.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집중관리단체.
  •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 기관.

공식 서식 및 출원 서류

서식 번호를 누르면 PDF를 열 수 있습니다. IPD가 편집 가능한 버전을 공개한 경우 Word 열에 별도 링크를 제공합니다.

상표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TM-1등록 출원—
TM-2대리인 선임Word
TM-3출원 회복Word
TM-4출원 정정Word
TM-5취하Word
TM-6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한Word
TM-7출원 분할Word
TM-8이의신청Word
TM-9등록증 인증 사본Word
TM-10등록 변경Word
TM-11갱신Word
TM-12양도 기록Word
TM-13라이선스 기록Word
TM-14라이선스 기록 취소Word
TM-15무효Word
TM-16등록 취소Word
TM-17대리인 변경Word
TM-18기간 연장Word
TM-19불복신청Word

추가 서류

산업디자인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ID-1등록 출원Word
ID-1a권리 자격 소명서Word
ID-2대리인 선임Word
ID-3회복Word
ID-4출원 정정Word
ID-5취하Word
ID-6분할Word
ID-7이의신청Word
ID-8등록증 인증 사본Word
ID-9권리 포기Word
ID-10등록 변경Word
ID-11갱신Word
ID-12양도 기록Word
ID-13라이선스 기록Word
ID-14라이선스 기록 취소Word
ID-15무효Word
ID-16대리인 변경Word
ID-17대리인 해임Word
ID-18기간 연장Word
ID-19불복신청Word
ID-19a불복 절차 대리인 선임Word

특허 및 실용신안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PT/UM-1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출원Word
PT/UM-1a권리 자격 소명서Word
PT/UM-1b유전자원,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진술서Word
PT/UM-1c이전 공개Word
PT/UM-1d공보에 발명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Word
PT/UM-2대리인 선임Word
PT/UM-3분할출원Word
PT/UM-4출원 변경Word
PT/UM-5출원 취하Word
PT/UM-6이의신청Word
PT/UM-7이의신청 취하Word
PT-8특허 실체심사Word
PT/UM-9출원 보정Word
PT/UM-10등록증 인증 사본Word
PT/UM-11등록 정정Word
PT/UM-12연차료 납부Word
PT/UM-13권리 회복Word
PT/UM-14양도 기록Word
PT/UM-15라이선스 기록Word
PT/UM-16라이선스 기록 취소Word
PT/UM-19취소Word
PT/UM-20대리인 해임 또는 변경Word
PT/UM-21특허 대리인 등록Word
PT/UM-22특허 대리인 등록 갱신Word
PT/UM-23불복신청Word
PT/UM-24등록부 발췌본 및 서류 사본Word
PT/UM-25기간 연장Word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CR-1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등록Word
CR-2관련 권리 대상 등록Word
CR-3출원 정정Word
CR-4취하Word
CR-5등록증 인증 사본Word
CR-6등록부 정정Word
CR-7경제적 권리 양도 기록Word
CR-8양도 기록 변경 또는 취소Word
CR-9등록 취소Word
CR-10대리인 선임Word
CR-11대리인 변경Word
CR-12기간 연장Word
CR-13불복신청Word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지정 신청의 경우, 통지 17/2024 에서 유형별 수량 한도와 수수료 처리를 정합니다.

지리적 표시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GI-1등록 신청Word
GI-2대리인 선임Word
GI-3회복Word
GI-4출원 정정Word
GI-5취하Word
GI-6이의신청Word
GI-7등록증 인증 사본Word
GI-8등록 변경Word
GI-9무효 또는 취소Word
GI-10지리적 표시 로고 사용 신청Word
GI-11불복 절차 대리인 선임Word
GI-12대리인 변경Word
GI-13대리인 해임Word
GI-14불복신청Word
GI-15기간 연장Word

집중관리단체 서식

서식 — PDF업무Word
CMO-1집중관리단체 설립—
CMO-2집중관리단체 갱신—

IPD 공식 수수료

다음 표는 주요 법정 수수료를 미얀마 짯(MMK)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해당 업무와 류, 디자인, 저작물, 청구항, 페이지 또는 연차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출원 심사TM-1150,000
회복TM-3100,000
출원 정정TM-450,000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한TM-650,000
분할TM-7100,000
이의신청TM-8150,000
등록—150,000
등록증 인증 사본TM-950,000
등록 변경TM-1050,000
갱신TM-11300,000
양도 기록TM-12100,000
라이선스 기록TM-13100,000
무효TM-15150,000
취소TM-16100,000
대리인 변경TM-1720,000
기간 연장TM-1850,000
불복신청TM-19500,000

출원, 등록, 갱신 및 불복 수수료는 류별로 계산합니다. 양도 및 라이선스 기록은 상표별로, 나머지는 수수료표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산업디자인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출원 심사ID-1120,000
회복ID-365,000
출원 정정ID-435,000
분할ID-6100,000
이의신청ID-7100,000
등록 기록—100,000
등록증 인증 사본ID-835,000
등록 변경ID-1035,000
갱신ID-11220,000
양도 기록ID-1280,000
라이선스 기록ID-1380,000
무효ID-15150,000
대리인 변경ID-1620,000
기간 연장ID-1835,000
불복신청ID-19300,000
공개 연기 요청—35,000

출원 심사, 등록, 이의신청, 갱신 및 일부 기록 등 지정 업무는 디자인별로 부과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기본 출원: 청구항 5개 및 20페이지까지PT/UM-1500,000
5개 초과 청구항당—20,000
20페이지 초과 페이지당—3,000
이전 공개PT/UM-1c150,000
분할출원PT/UM-3500,000
출원 변경PT/UM-4100,000
이의신청PT/UM-6500,000
특허 실체심사PT-81,000,000
출원 보정PT/UM-9100,000
등록증 인증 사본PT/UM-1050,000
등록 정정PT/UM-11150,000
권리 회복PT/UM-13500,000
양도 / 라이선스 기록PT/UM-14 / PT/UM-15각 100,000
라이선스 기록 취소PT/UM-1650,000
특허 취소 / 불복PT/UM-19 / PT/UM-23각 700,000
실용신안 취소 / 불복PT/UM-19 / PT/UM-23각 500,000
대리인 해임 또는 변경PT/UM-2050,000
특허 대리인 등록 / 갱신PT/UM-21 / PT/UM-22300,000 / 200,000
기간 연장PT/UM-25100,000
등록료—50,000

연차료

권리연차료 범위
특허3년차 200,000부터 매년 증가하여 20년차 1,500,000
실용신안2년차 200,000부터 매년 증가하여 10년차 900,000

지연 가산료는 해당 연도 연차료의 50%입니다. 외국 특허청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기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등록 신청CR-1100,000
영화 또는 시청각 저작물 등록 신청CR-1300,000
관련 권리 등록 신청CR-2100,000
출원 정정CR-350,000
등록증 인증 사본CR-550,000
등록부 정정CR-650,000
경제적 권리 양도 기록CR-7100,000
양도 기록 변경 또는 취소CR-850,000
등록 취소CR-9100,000
대리인 변경CR-1120,000
기간 연장CR-1250,000
불복신청CR-13300,000

수수료표는 저작물 단위와 신청 단위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지정된 복수 저작물 신청은 별도 부서 지침을 따릅니다.

지리적 표시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등록 신청 심사GI-1450,000
회복GI-3150,000
출원 정정GI-480,000
이의신청GI-6450,000
등록—150,000
등록증 인증 사본GI-750,000
등록 변경GI-880,000
무효 또는 취소GI-9450,000
지리적 표시 로고 사용 신청GI-10100,000
불복신청GI-14500,000
기간 연장GI-1580,000

저작권 전문 행정 수수료

서비스서식수수료(MMK)
집중관리단체 설립CMO-1300,000
집중관리단체 갱신CMO-2300,000
시각장애인 서비스 인가 기관 설립VIP-1100,000
해당 인가 기관 갱신VIP-2100,000

IPD 공보

공개 내용공식 자료
이의신청을 위한 상표 출원 공고상표 공고
이의신청을 위한 산업디자인 출원 공고산업디자인 공고
저작권 등록 공고저작권 공고
특허 및 실용신안 공고특허 및 실용신안 공고 자료

이의신청 기간은 해당 공고일부터 상표 60일, 디자인 60일, 특허 출원 90일입니다. 저작권 등록 공고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 공고 페이지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목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검색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접속
상표 검색미얀마 상표 검색
특허 검색미얀마 특허 검색
산업디자인 검색미얀마 디자인 검색

이 공개 인터페이스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 공보, 통지 및 이용 가능한 공식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PD 공식 웹사이트, 출원 포털 및 소식

자료용도
IPD 공식 웹사이트기관 정보, 법령 및 등록 자료
지식재산 전자출원 포털지원되는 산업재산권 업무의 전자출원 서비스
저작권 CRFile 포털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자신청
IPD 통지공식 통지 및 행정 문서
IPD 뉴스기관 소식 및 공고
IPD 소식지기관 소식지 및 지식재산 동향 보고서

IPD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네피도 — 본부

주소: Office Building No. 52, Ministry of Commerce, Nay Pyi Taw, Myanmar.

대표 전화: +95 67 3430571; +95 67 3430572.

이메일: ipdept.inquiry@gmail.com

양곤 — 하부 미얀마 사무소

주소: No. 228/240, Strand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Myanmar.

만달레이 — 상부 미얀마 사무소

주소: 35th Street, between 63rd and 64th Streets, Chan Aye Tharzan Township, Mandalay, Myanmar.

공개된 문의 전화: +95 9 890615152.

공식 소셜 채널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두 제도 모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현재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미얀마 지정이나 PCT 미얀마 국내단계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미얀마는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중 어느 제도를 따르나요?

현행 상표·특허제도는 적용되는 우선권 및 권리 귀속 규정에 따라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상표의 선행 권리,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출원 사유는 여전히 중요하며, 먼저 출원했더라도 하자가 있는 출원이 다툼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출원인이 미얀마에 상표와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미얀마에 해당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은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 지식재산 사무소는 해외에서 직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 미얀마 대리인을 통해 국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출원의 언어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저작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관련 규칙과 서식에 따라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다른 쪽 언어 번역과 정해진 확인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언어의 증빙서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지식재산 사무소가 기존 미얀마 포트폴리오를 귀사로 이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트폴리오 목록, 출원인·권리자 정보, 출원·등록 번호, 현재 상태, 예정 기한 및 관련 서신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이해충돌 확인과 수임 합의 후, 사건별 위임 및 대리인 변경 서류를 확인하고 인수 기록을 대조하여 당사 책임 범위와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소유권 양도와 별도로 처리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등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미얀마 등록은 자동으로 다른 나라에 확대되지 않습니다.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은 해당 외국 관할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지역·국제 경로로 보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 저작권 보호는 미얀마 등록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 법률과 적용되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 출원인의 공식 통지와 심사 결과를 IPD는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외국 출원인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IPD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통지 및 심사 결과를 전달합니다. 대리인은 출원인이나 업무를 지시한 외국 사무소에 보고하고 필요한 답변을 조정합니다.

상표 출원에 여러 대리인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 한 명을 연락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전자출원에서는 출원 계정과 연결된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외국 사무소는 현지 변호사와 서신 보고 및 기한 관리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