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지식재산국(IPD)은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 지식재산 등록제도와 관련 행정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미얀마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재산 변호사, 대리기관 및 법률사무소를 위해 공식 서식, 주요 수수료, 공보, 공개 검색 데이터베이스, 출원 포털 및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제1부: 개요 및 운영 체계
IPD Myanmar(미얀마 지식재산국)란?
IPD는 상무부 산하의 지식재산 등록 행정기관입니다. 심사, 등록 관리, 공식 기록 유지, 공고 및 규정된 출원 후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IPD Myanmar, Myanmar IPD 또는 Myanmar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로 불립니다. 등록 서비스와 자료를 검색할 때 “Myanmar IP Office”도 널리 사용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제도의 발전
현행 체계는 2019년 제정된 네 가지 주요 법률에 기초합니다.
| 법률 | 법률 번호 | 제정일 |
|---|---|---|
| 산업디자인법 | 2/2019 | 2019-01-30 |
| 상표법 | 3/2019 | 2019-01-30 |
| 특허법 | 7/2019 | 2019-03-11 |
| 저작권법 | 15/2019 | 2019-05-24 |
각 제도는 별도의 시행 통지, 규칙, 지정 서식 및 수수료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제도 | 시행 주요 시점 |
|---|---|
| 상표 | 상표법: 2023년 4월 1일 시행 |
| 산업디자인 | 2024년 2월 1일부터 출원 접수 |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2024년 2월 9일부터 임의등록 신청 접수 |
| 특허 및 실용신안 | 특허법: 2024년 5월 31일 시행, 2024년 10월 31일부터 출원 접수 |
미얀마 지식재산 정책과 규제 체계
지식재산 행정은 주요 법률, 시행규칙 및 후속 통지, 명령, 지침과 부서 공고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2023–2028은 기관 발전, 혁신, 사업화, 인식 제고 및 관계 당국 협력의 정책적 틀을 제시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적용 법률과 함께 최신 서식, 납부 지침 및 절차 공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 체계: 지식재산 중앙위원회, 지식재산기구 및 IPD
| 기관 | 주요 역할 |
|---|---|
| 지식재산 중앙위원회 | 국가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 |
| 지식재산기구 | 법정 감독 및 지정된 행정불복을 포함하여 지식재산법이 부여한 업무 |
| 지식재산국 | 심사, 등록, 공보 및 공식 기록의 실무 관리 |
IPD의 전문 업무는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및 관련 권리입니다. 지원 업무에는 법무, 정책 및 기획, 정보기술, 행정, 대중 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이 포함됩니다.
IPD Myanmar의 주요 책임과 서비스
- 출원 접수 및 심사.
- 등록 및 권리 부여 관리.
- 출원, 등록 및 지정 통지 공고.
- 등록관 권한에 속하는 이의신청 및 기타 절차.
- 해당되는 갱신 및 연차료 관리.
- 정정, 보정, 인증 사본 및 등록부 발췌본.
- 양도, 라이선스 및 대리인 변경 기록.
- 저작권 전문 행정 서비스.
제2부: 등록 서비스 및 실무 자료
IPD Myanmar가 처리하는 등록 및 행정 사항
- 상표.
- 지리적 표시.
- 산업디자인.
- 특허 및 실용신안.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집중관리단체.
-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 기관.
공식 서식 및 출원 서류
서식 번호를 누르면 PDF를 열 수 있습니다. IPD가 편집 가능한 버전을 공개한 경우 Word 열에 별도 링크를 제공합니다.
상표 서식
| 서식 — PDF | 업무 | Word |
|---|---|---|
| TM-1 | 등록 출원 | — |
| TM-2 | 대리인 선임 | Word |
| TM-3 | 출원 회복 | Word |
| TM-4 | 출원 정정 | Word |
| TM-5 | 취하 | Word |
| TM-6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한 | Word |
| TM-7 | 출원 분할 | Word |
| TM-8 | 이의신청 | Word |
| TM-9 | 등록증 인증 사본 | Word |
| TM-10 | 등록 변경 | Word |
| TM-11 | 갱신 | Word |
| TM-12 | 양도 기록 | Word |
| TM-13 | 라이선스 기록 | Word |
| TM-14 | 라이선스 기록 취소 | Word |
| TM-15 | 무효 | Word |
| TM-16 | 등록 취소 | Word |
| TM-17 | 대리인 변경 | Word |
| TM-18 | 기간 연장 | Word |
| TM-19 | 불복신청 | Word |
추가 서류
산업디자인 서식
| 서식 — PDF | 업무 | Word |
|---|---|---|
| ID-1 | 등록 출원 | Word |
| ID-1a | 권리 자격 소명서 | Word |
| ID-2 | 대리인 선임 | Word |
| ID-3 | 회복 | Word |
| ID-4 | 출원 정정 | Word |
| ID-5 | 취하 | Word |
| ID-6 | 분할 | Word |
| ID-7 | 이의신청 | Word |
| ID-8 | 등록증 인증 사본 | Word |
| ID-9 | 권리 포기 | Word |
| ID-10 | 등록 변경 | Word |
| ID-11 | 갱신 | Word |
| ID-12 | 양도 기록 | Word |
| ID-13 | 라이선스 기록 | Word |
| ID-14 | 라이선스 기록 취소 | Word |
| ID-15 | 무효 | Word |
| ID-16 | 대리인 변경 | Word |
| ID-17 | 대리인 해임 | Word |
| ID-18 | 기간 연장 | Word |
| ID-19 | 불복신청 | Word |
| ID-19a | 불복 절차 대리인 선임 | Word |
특허 및 실용신안 서식
| 서식 — PDF | 업무 | Word |
|---|---|---|
| PT/UM-1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증 출원 | Word |
| PT/UM-1a | 권리 자격 소명서 | Word |
| PT/UM-1b | 유전자원,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진술서 | Word |
| PT/UM-1c | 이전 공개 | Word |
| PT/UM-1d | 공보에 발명자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것을 요청 | Word |
| PT/UM-2 | 대리인 선임 | Word |
| PT/UM-3 | 분할출원 | Word |
| PT/UM-4 | 출원 변경 | Word |
| PT/UM-5 | 출원 취하 | Word |
| PT/UM-6 | 이의신청 | Word |
| PT/UM-7 | 이의신청 취하 | Word |
| PT-8 | 특허 실체심사 | Word |
| PT/UM-9 | 출원 보정 | Word |
| PT/UM-10 | 등록증 인증 사본 | Word |
| PT/UM-11 | 등록 정정 | Word |
| PT/UM-12 | 연차료 납부 | Word |
| PT/UM-13 | 권리 회복 | Word |
| PT/UM-14 | 양도 기록 | Word |
| PT/UM-15 | 라이선스 기록 | Word |
| PT/UM-16 | 라이선스 기록 취소 | Word |
| PT/UM-19 | 취소 | Word |
| PT/UM-20 | 대리인 해임 또는 변경 | Word |
| PT/UM-21 | 특허 대리인 등록 | Word |
| PT/UM-22 | 특허 대리인 등록 갱신 | Word |
| PT/UM-23 | 불복신청 | Word |
| PT/UM-24 | 등록부 발췌본 및 서류 사본 | Word |
| PT/UM-25 | 기간 연장 | Word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서식
| 서식 — PDF | 업무 | Word |
|---|---|---|
| CR-1 |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등록 | Word |
| CR-2 | 관련 권리 대상 등록 | Word |
| CR-3 | 출원 정정 | Word |
| CR-4 | 취하 | Word |
| CR-5 | 등록증 인증 사본 | Word |
| CR-6 | 등록부 정정 | Word |
| CR-7 | 경제적 권리 양도 기록 | Word |
| CR-8 | 양도 기록 변경 또는 취소 | Word |
| CR-9 | 등록 취소 | Word |
| CR-10 | 대리인 선임 | Word |
| CR-11 | 대리인 변경 | Word |
| CR-12 | 기간 연장 | Word |
| CR-13 | 불복신청 | Word |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지정 신청의 경우, 통지 17/2024 에서 유형별 수량 한도와 수수료 처리를 정합니다.
지리적 표시 서식
| 서식 — PDF | 업무 | Word |
|---|---|---|
| GI-1 | 등록 신청 | Word |
| GI-2 | 대리인 선임 | Word |
| GI-3 | 회복 | Word |
| GI-4 | 출원 정정 | Word |
| GI-5 | 취하 | Word |
| GI-6 | 이의신청 | Word |
| GI-7 | 등록증 인증 사본 | Word |
| GI-8 | 등록 변경 | Word |
| GI-9 | 무효 또는 취소 | Word |
| GI-10 | 지리적 표시 로고 사용 신청 | Word |
| GI-11 | 불복 절차 대리인 선임 | Word |
| GI-12 | 대리인 변경 | Word |
| GI-13 | 대리인 해임 | Word |
| GI-14 | 불복신청 | Word |
| GI-15 | 기간 연장 | Word |
집중관리단체 서식
IPD 공식 수수료
다음 표는 주요 법정 수수료를 미얀마 짯(MMK)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은 해당 업무와 류, 디자인, 저작물, 청구항, 페이지 또는 연차료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출원 심사 | TM-1 | 150,000 |
| 회복 | TM-3 | 100,000 |
| 출원 정정 | TM-4 | 50,000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한 | TM-6 | 50,000 |
| 분할 | TM-7 | 100,000 |
| 이의신청 | TM-8 | 150,000 |
| 등록 | — | 150,000 |
| 등록증 인증 사본 | TM-9 | 50,000 |
| 등록 변경 | TM-10 | 50,000 |
| 갱신 | TM-11 | 300,000 |
| 양도 기록 | TM-12 | 100,000 |
| 라이선스 기록 | TM-13 | 100,000 |
| 무효 | TM-15 | 150,000 |
| 취소 | TM-16 | 100,000 |
| 대리인 변경 | TM-17 | 20,000 |
| 기간 연장 | TM-18 | 50,000 |
| 불복신청 | TM-19 | 500,000 |
출원, 등록, 갱신 및 불복 수수료는 류별로 계산합니다. 양도 및 라이선스 기록은 상표별로, 나머지는 수수료표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산업디자인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출원 심사 | ID-1 | 120,000 |
| 회복 | ID-3 | 65,000 |
| 출원 정정 | ID-4 | 35,000 |
| 분할 | ID-6 | 100,000 |
| 이의신청 | ID-7 | 100,000 |
| 등록 기록 | — | 100,000 |
| 등록증 인증 사본 | ID-8 | 35,000 |
| 등록 변경 | ID-10 | 35,000 |
| 갱신 | ID-11 | 220,000 |
| 양도 기록 | ID-12 | 80,000 |
| 라이선스 기록 | ID-13 | 80,000 |
| 무효 | ID-15 | 150,000 |
| 대리인 변경 | ID-16 | 20,000 |
| 기간 연장 | ID-18 | 35,000 |
| 불복신청 | ID-19 | 300,000 |
| 공개 연기 요청 | — | 35,000 |
출원 심사, 등록, 이의신청, 갱신 및 일부 기록 등 지정 업무는 디자인별로 부과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기본 출원: 청구항 5개 및 20페이지까지 | PT/UM-1 | 500,000 |
| 5개 초과 청구항당 | — | 20,000 |
| 20페이지 초과 페이지당 | — | 3,000 |
| 이전 공개 | PT/UM-1c | 150,000 |
| 분할출원 | PT/UM-3 | 500,000 |
| 출원 변경 | PT/UM-4 | 100,000 |
| 이의신청 | PT/UM-6 | 500,000 |
| 특허 실체심사 | PT-8 | 1,000,000 |
| 출원 보정 | PT/UM-9 | 100,000 |
| 등록증 인증 사본 | PT/UM-10 | 50,000 |
| 등록 정정 | PT/UM-11 | 150,000 |
| 권리 회복 | PT/UM-13 | 500,000 |
| 양도 / 라이선스 기록 | PT/UM-14 / PT/UM-15 | 각 100,000 |
| 라이선스 기록 취소 | PT/UM-16 | 50,000 |
| 특허 취소 / 불복 | PT/UM-19 / PT/UM-23 | 각 700,000 |
| 실용신안 취소 / 불복 | PT/UM-19 / PT/UM-23 | 각 500,000 |
| 대리인 해임 또는 변경 | PT/UM-20 | 50,000 |
| 특허 대리인 등록 / 갱신 | PT/UM-21 / PT/UM-22 | 300,000 / 200,000 |
| 기간 연장 | PT/UM-25 | 100,000 |
| 등록료 | — | 50,000 |
연차료
| 권리 | 연차료 범위 |
|---|---|
| 특허 | 3년차 200,000부터 매년 증가하여 20년차 1,500,000 |
| 실용신안 | 2년차 200,000부터 매년 증가하여 10년차 900,000 |
지연 가산료는 해당 연도 연차료의 50%입니다. 외국 특허청에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외국 기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등록 신청 | CR-1 | 100,000 |
| 영화 또는 시청각 저작물 등록 신청 | CR-1 | 300,000 |
| 관련 권리 등록 신청 | CR-2 | 100,000 |
| 출원 정정 | CR-3 | 50,000 |
| 등록증 인증 사본 | CR-5 | 50,000 |
| 등록부 정정 | CR-6 | 50,000 |
| 경제적 권리 양도 기록 | CR-7 | 100,000 |
| 양도 기록 변경 또는 취소 | CR-8 | 50,000 |
| 등록 취소 | CR-9 | 100,000 |
| 대리인 변경 | CR-11 | 20,000 |
| 기간 연장 | CR-12 | 50,000 |
| 불복신청 | CR-13 | 300,000 |
수수료표는 저작물 단위와 신청 단위 수수료를 구분합니다. 지정된 복수 저작물 신청은 별도 부서 지침을 따릅니다.
지리적 표시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등록 신청 심사 | GI-1 | 450,000 |
| 회복 | GI-3 | 150,000 |
| 출원 정정 | GI-4 | 80,000 |
| 이의신청 | GI-6 | 450,000 |
| 등록 | — | 150,000 |
| 등록증 인증 사본 | GI-7 | 50,000 |
| 등록 변경 | GI-8 | 80,000 |
| 무효 또는 취소 | GI-9 | 450,000 |
| 지리적 표시 로고 사용 신청 | GI-10 | 100,000 |
| 불복신청 | GI-14 | 500,000 |
| 기간 연장 | GI-15 | 80,000 |
저작권 전문 행정 수수료
| 서비스 | 서식 | 수수료(MMK) |
|---|---|---|
| 집중관리단체 설립 | CMO-1 | 300,000 |
| 집중관리단체 갱신 | CMO-2 | 300,000 |
| 시각장애인 서비스 인가 기관 설립 | VIP-1 | 100,000 |
| 해당 인가 기관 갱신 | VIP-2 | 100,000 |
IPD 공보
| 공개 내용 | 공식 자료 |
|---|---|
| 이의신청을 위한 상표 출원 공고 | 상표 공고 |
| 이의신청을 위한 산업디자인 출원 공고 | 산업디자인 공고 |
| 저작권 등록 공고 | 저작권 공고 |
| 특허 및 실용신안 공고 | 특허 및 실용신안 공고 자료 |
이의신청 기간은 해당 공고일부터 상표 60일, 디자인 60일, 특허 출원 90일입니다. 저작권 등록 공고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특허 공고 페이지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목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검색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 접속 |
|---|---|
| 상표 검색 | 미얀마 상표 검색 |
| 특허 검색 | 미얀마 특허 검색 |
| 산업디자인 검색 | 미얀마 디자인 검색 |
이 공개 인터페이스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련 공보, 통지 및 이용 가능한 공식 기록과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PD 공식 웹사이트, 출원 포털 및 소식
| 자료 | 용도 |
|---|---|
| IPD 공식 웹사이트 | 기관 정보, 법령 및 등록 자료 |
| 지식재산 전자출원 포털 | 지원되는 산업재산권 업무의 전자출원 서비스 |
| 저작권 CRFile 포털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자신청 |
| IPD 통지 | 공식 통지 및 행정 문서 |
| IPD 뉴스 | 기관 소식 및 공고 |
| IPD 소식지 | 기관 소식지 및 지식재산 동향 보고서 |
IPD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네피도 — 본부
주소: Office Building No. 52, Ministry of Commerce, Nay Pyi Taw, Myanmar.
대표 전화: +95 67 3430571; +95 67 3430572.
양곤 — 하부 미얀마 사무소
주소: No. 228/240, Strand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Myanmar.
만달레이 — 상부 미얀마 사무소
주소: 35th Street, between 63rd and 64th Streets, Chan Aye Tharzan Township, Mandalay, Myanmar.
공개된 문의 전화: +95 9 890615152.
공식 소셜 채널
- X / Twitter: @IpMyanmar
- Facebook: IP Myanmar
- YouTube: IP Dept Myanmar
자주 묻는 질문
미얀마는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두 제도 모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출원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며, 현재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미얀마 지정이나 PCT 미얀마 국내단계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미얀마는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 중 어느 제도를 따르나요?
현행 상표·특허제도는 적용되는 우선권 및 권리 귀속 규정에 따라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상표의 선행 권리,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출원 사유는 여전히 중요하며, 먼저 출원했더라도 하자가 있는 출원이 다툼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출원인이 미얀마에 상표와 특허를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미얀마에 해당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은 자격을 갖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외국 지식재산 사무소는 해외에서 직접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 미얀마 대리인을 통해 국내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출원의 언어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저작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관련 규칙과 서식에 따라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다른 쪽 언어 번역과 정해진 확인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언어의 증빙서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지식재산 사무소가 기존 미얀마 포트폴리오를 귀사로 이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포트폴리오 목록, 출원인·권리자 정보, 출원·등록 번호, 현재 상태, 예정 기한 및 관련 서신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이해충돌 확인과 수임 합의 후, 사건별 위임 및 대리인 변경 서류를 확인하고 인수 기록을 대조하여 당사 책임 범위와 시작일을 확정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소유권 양도와 별도로 처리합니다.
미얀마 지식재산 등록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미얀마 등록은 자동으로 다른 나라에 확대되지 않습니다. 상표, 특허 및 디자인은 해당 외국 관할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지역·국제 경로로 보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 저작권 보호는 미얀마 등록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 법률과 적용되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 출원인의 공식 통지와 심사 결과를 IPD는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외국 출원인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IPD는 그 대리인에게 사건 통지 및 심사 결과를 전달합니다. 대리인은 출원인이나 업무를 지시한 외국 사무소에 보고하고 필요한 답변을 조정합니다.
상표 출원에 여러 대리인이 있으면 규칙에 따라 한 명을 연락 담당자로 지정합니다. 전자출원에서는 출원 계정과 연결된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외국 사무소는 현지 변호사와 서신 보고 및 기한 관리 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BONJ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