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세관 등록 및 국경 집행: 서식, 절차와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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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관 등록과 국경 조치의 구분
  2.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3. 권리 및 신청 자격 확인
  4. 서류와 제품 식별 자료
  5. 상표 세관 서식
  6. 세관 등록 절차
  7. 위조 의심 수입품의 보류 신청
  8. 담보금과 집행 비용
  9. 보류 통지에 대한 대응
  10. 기한과 법원 절차
  11. 검사, 진위 감정 및 증거
  12. 물품 처분, 비용과 부당 보류
  13. 포트폴리오 관리와 해외 사무소 지시
  14. 자주 묻는 질문
  15. 당사와의 협업

미얀마 세관 등록은 권리와 제품 정보를 기록하여 침해 의심 수입품의 식별을 지원합니다. 개별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 보류 신청으로 자유 유통을 막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로펌, 상표 대리인과 IP 변호사를 위해 등록, 화물 보류, 법원 절차를 구분하고 서류, 서식, 기한과 비용을 설명합니다.

세관 등록과 국경 조치의 구분

등록은 권리·상품 정보를 기록하고, 보류 신청은 근거 있는 의심 수입에 개입하며, 후속 법원 절차는 보류 유지와 분쟁 판단을 지원합니다. 등록 수락은 모든 해당 상품을 위조로 판정하는 영구 결정이 아닙니다. 신청 수락과 실제 화물 보류도 다르므로 통지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적 근거와 보호 범위

Trademark Law 2019와 2023년 7월 14일 Notification 50/2023이 근거입니다. 육해공 등으로 수입되어 자유 유통되는 위조 상표 의심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칙 23은 관세·세금 면제 소액품, 환적·재발송·retention·통과 화물과 일부 공익·긴급 정부 수입 등을 제외합니다. 법에는 일정한 비상업적 개인용품 예외도 있습니다. 소형 상업 소포가 자동 면제되거나 수출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등록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권리 및 신청 자격 확인

등록 명의자, 유효성, 상표 표시, 지정상품, 양도·명칭 변경과 신청인의 소유자·적법한 권리자·대리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서식은 미얀마 IPD 등록사항과 증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외국 등록, 과거 소유권 선언이나 세계적 명성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저명상표는 저명상표 안내에 따라 별도 구제 경로를 검토합니다.

서류와 제품 식별 자료

서식 1은 권리자·신청인·회사, 상품과 HS 코드, 등록·존속기간, 공인 수입·유통업자를 기재합니다. 증서, 식별 자료, 위임장, 공개 공고 및 필요한 기타 자료가 첨부 목록에 있습니다. 공고 언급이 매번 새 신문 경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진품·기존 위조품 사진, 주석 비교, 모델·일련·배치 번호, 포장과 보안 특징을 준비하고 정당한 변형과 의심 지표의 확실성을 설명합니다. 감정 담당자와 비밀 기술자료 관리 방식을 정합니다.

상표 세관 서식

신청인은 주로 서식 1·4·5를 사용하며 다른 번호 서식은 세관 통지입니다. PDF는 공식 문서에서 각각 분리했습니다. 마지막 Suspension Order 원문에는 Form 9 번호가 없습니다. 현행 행정비용·담보·납부를 건별 확인하고 보관·검사·폐기·번역·소송·전문가 비용을 별도로 예산화합니다. 은행·송금·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협력사 요율표는 요청 시 제공합니다.

사항PDF 서식작성자
최초 등록Form 1 (PDF)신청인
등록 수락Form 2 (PDF)세관
등록 거절Form 3 (PDF)세관
갱신Form 4 (PDF)신청인
보류 신청Form 5 (PDF)신청인
보류 신청 수락Form 6 (PDF)세관
보류 신청 거절Form 7 (PDF)세관
보류 통지Form 8 (PDF)세관
보류 명령보류 명령 (PDF)세관

세관 등록 절차

명칭·증서·위임을 대조하고 서식 1 및 상품 목록을 일치시킵니다. HS 코드는 권리 범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관 총국장에게 제출하고 창구·부수·채널을 확인합니다. IPD 제출은 세관 제출이 아닙니다. 규칙 5는 적정 신청 접수 후 15일 내 통지와 보완 통지 발행 후 7일 내 보충을 규정합니다. 서식 2와 번호를 보관합니다. 승인부터 2년 유효하며 만료 전 30일 안에 서식 4로 2년씩 갱신합니다. 상표 갱신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위조 의심 수입품의 보류 신청

규칙 10은 선행 등록 없이 보류 신청을 허용하되 먼저 권리를 심사합니다. 서식 5에 수입·수출자, 도착, 진입 지점, 운송·컨테이너, 화물서류, 수량과 위조 근거를 붙이고 사실과 추정을 나눕니다. 미얀마어·영어로 직접·전자·우편 제출할 수 있고 확인된 번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채널을 확인합니다. 규칙 14는 30일 통지 체계와 15일 보완을 정합니다. 임박한 도착은 즉시 알리며 제출만으로 보류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보금과 집행 비용

권리자 신청은 규칙 15에 따라 수락서 발행일부터 5근무일 내 지정 담보를 내야 하며 미납 시 신청 거절로 간주됩니다. 세관 자체 검사로 조치한 경우 규칙 16의 보류 통지부터 15일이 적용되고 미납은 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제공·승인·현지 자금·보관 및 소송 예산을 미리 정합니다. 담보는 보수와 다르고 검사 뒤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류 통지에 대한 대응

통지 전문, 발행·송달일, 화물번호와 위치를 확보하고 수락·실제 보류·담보·보완·법원 통지를 구분합니다. 해외 사무소·권리자·제품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고 검사·감정·납부·소송 권한을 확인합니다. 부패성 물품은 긴급 처리합니다. 감독 검사와 법원 준비를 병행하고 법원 조치와 세관 보고의 증거를 보관합니다. 이 내부 순서는 추가 법정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한과 법원 절차

표는 상표 절차입니다. 근거 없이 일수를 근무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69조의 수락 신청 6개월 효력과 실제 보류 후 단기 기한은 별개입니다. 제71조에 따른 추가 15일은 적절한 경우 만료 전 서면 결정으로 허용되며 신청만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법원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한·의무
완전한 등록 신청접수 후 15일 내 통지
등록 보완통지 발행 후 7일
유효기간승인 후 2년
갱신만료 전 30일 내
관련 IPD 변경·철회3근무일 내 세관 보고
완전한 보류 신청30일 통지 체계
보류 정보 보완통지 후 15일
권리자 신청 담보수락서 발행 후 5근무일
세관 주도 담보보류 통지 후 15일
일반 보류품해당 15일 내 본안절차 또는 적격 법원 조치 보고
부패성 물품3일
일반품 연장추가 15일 가능, 자동 아님

검사, 진위 감정 및 증거

규칙 19는 비밀정보 보호 아래 권리자·수입자의 세관 감독 검사를 허용합니다. 감정서는 작성자 자격, 화물·참여자·검사품·사진·진품 비교·차이·한계와 이유 있는 결론을 담아야 합니다. 샘플 채취·반출·파괴시험은 허가를 구하고 증거 출처와 인계를 기록합니다. 일부만 의심되면 해당 제품과 샘플 대표성을 설명합니다.

물품 처분, 비용과 부당 보류

보류는 임시 조치이며 자동 폐기 권한이 아닙니다. 총국장 결정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방법·증거 샘플·책임자·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위조 판결 시 수입자가 정해진 보관·폐기·처분 비용을 부담하나 미납이면 권리자가 부담할 수 있고 담보 공제·구상이 가능합니다. 회수권은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위조품의 부당 보류는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초래할 수 있어 불리한 증거도 평가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와 해외 사무소 지시

증서·갱신·양도·명칭·대리인·제품·포장·공인 수입자·위조 특징·긴급 연락처를 갱신합니다. 규칙 8에 따라 관련 IPD 변경·철회 후 3근무일 내 세관에 증빙과 함께 보고합니다. 상시 지시, 개별 화물 지시, 소송 권한과 예산 승인선을 구분합니다. IPD 자료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IPD 등록이 자동으로 세관 등록이 되나요?

아닙니다. 별도 절차이며 수락 통지와 세관 번호를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전 긴급 보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규칙 10상 가능합니다. 위임·수입 증거·위조 근거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독점 유통계약만으로 개입할 수 있나요?

계약만으로 위조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진품 여부·시장 투입·동의를 확인하고 계약과 IP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등록 상표의 모든 화물이 멈추나요?

등록은 포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 확실한 화물정보와 신속한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행 결정 전에 검사할 수 있나요?

감독 검사가 가능하지만 담보·법원 기한은 계속됩니다.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담보가 소송을 대신하나요?

아닙니다. 납부와 적격 사법조치 보고는 별도 의무입니다.

합의 협상으로 기한이 중단되나요?

유효 연장이나 법원 조치 없이 중단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상품·비용·세관 절차도 합의해야 합니다.

위조 확인 직후 담보가 돌아오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기술 의견만으로 부족하며 명령·지급기록·미납비용을 확인합니다.

진품·위조품 혼합 화물은 어떻게 하나요?

제품·수량·증거를 나누고 검사·분리 지시를 구합니다. 전체 판단이나 일부 방출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종료 시 어떤 자료를 보관하나요?

신청·통지·송달·담보·검사감정·법원·비용·처분방출 기록을 보관하고 식별자료와 환급상태를 갱신합니다.

당사와의 협업

등록에는 미얀마 증서, 소유자, 상품·공인 수입자 목록과 식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긴급 화물은 도착·진입·운송·컨테이너·수입자·증거·통관 상태를 추가합니다. 초기 검토에서 권리·부족자료·결정사항을 정하고 등록·개입·소송 범위와 예산을 합의합니다. 팀에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