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공고된 출원의 등록 전에 제기합니다.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TM-8을 IPD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2019년 상표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근거와 수수료를 갖춥니다. 국제 사무소와 대리인은 권리자, 대상 상품·서비스, 법적 이유와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신청, 답변, 합의와 불복을 설명합니다.
핵심 개요
| 사항 | 내용 |
|---|---|
| 관할 | IPD 등록관 |
| 단계 | 출원공고 후 등록 전 |
| 기한·서식 | 60일, TM-8 |
| 근거 | 제13조 절대적 사유, 제14조 상대적 사유 |
| 범위 | 전부 또는 일부 |
| 초기 관납료 | 150,000 MMK |
| 후속 | 접수 판단, 증거, 답변, 필요시 추가 설명·심리, 결정 |
| 별도 절차 | 무효, 취소, 침해 |
후속 기한은 개별 통지에 따르며 모두 TM-8 제출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표제도에서의 역할
선출원제에서는 조기 출원과 공고 감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23조 심사는 제13·17조 준수를 중심으로 하므로 공고가 모든 선행권리 충돌의 해소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5~28조가 공고·이의를 규정합니다. 사전 검색은 감시를 대체하지 않고, 감시 결과도 승소의 증명이 아닙니다. 상표 검색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공고와 기한 확인
공식 공고를 보존하고 번호, 출원인, 표장, 지정내용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발견일, 감시보고일, 다운로드일, 출원일, 경고장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출원공고, 등록정보, 허가·거절문서를 구별하고 공보 자료실의 해당 문서를 사건기록에 보관합니다.
| 기록 | 확인사항 |
|---|---|
| 공고 | 호수·종류·날짜 |
| 출원 | 번호·출원인·표장 |
| 범위 | 분류와 정확한 상품·서비스 |
| 기한 | 계산과 근거 |
| 내부 일정 | 지시·승인·서류·납부 |
| 검토 | 담당자 |
내부 제출일을 앞당깁니다. 규칙102는 출원인 및 등록기간 관련 연장기제를 두지만 이의신청인에게 자동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미승인 연장신청에 의존하지 말고 원래 60일 내 제출합니다.
신청인과 권리 확인
지시 사무소, 모회사, 유통사, 등록권리자는 별도 법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회사정보, 각 권리자, 양도, 개명, 사용허락, 시기·지역 근거를 검토합니다. 자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모회사의 소유권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외국 이의신청인의 필요한 공증 TM-2를 준비하고 분쟁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이의 사유
| 사유 | 조항 | 검토 |
|---|---|---|
| 식별력 결여·기술적·보통명칭·오인성 | 제13조 | 장애와 예외 |
| 선등록·선출원·우선권 | 14(a) |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 |
| 인격권·법인 명성 | 14(b) | 무단 영향 |
| 저작권·산업재산권 | 14(c) | 특정 권리와 침해 |
| 악의 | 14(d) | 출원 경위 |
| 저명상표 | 14(e)~(f) | 인지도와 요건 |
각 근거에 사실·증거·거절 대상 범위를 연결합니다. 유사성만으로 악의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표장, 식별적·기술적 요소, 발음, 의미, 지정내용, 날짜, 소유자와 상태를 비교하며 분류번호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악의 조사에서는 이전 유통·대리·고용관계, 비밀기획 접근, 권리 인정, 거래와 출원 순서, 타인 브랜드 출원패턴과 요구행위를 맥락 속에서 검토합니다.
저명상표 주장
국제 등록증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사용·인지도를 설명하는 평판자료를 구성합니다. 규칙51~54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내용 |
|---|---|
| 인지도 | 미얀마 관련 공중의 인식 |
| 사용 | 기간·정도·지역 |
| 홍보 | 광고·홍보·전시의 기간과 범위 |
| 등록·출원 | 사용·인지도를 반영하는 기간과 지역 |
| 집행 | 성공 사례, 특히 관할기관의 저명성 인정 |
| 가치 | 상표 가치 |
| 기타 | 저명성 뒷받침 사실 |
모두 충족해야 하는 누적요건은 아닙니다. 관련 공중에는 실제·잠재 소비자, 유통·서비스경로와 관련 업계가 포함됩니다. 미얀마 내 사용·출원·등록, 외국에서의 저명성·출원·등록 또는 미얀마 일반 대중 전체의 인식을 필수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료마다 공중·지역·기간·시장을 밝히고 세계적 명성과 현지 관련 분야와의 연결을 구분·설명합니다. 날짜 있는 매출, 유통, 광고도달, 출판물, 시장조사와 결정문을 조합합니다. 해외 사업 성공만으로 자동 충족하지 않습니다.
증거전략
| 쟁점 | 자료 예 | 검토 |
|---|---|---|
| 소유권 | 등록·양도·회사서류 | 정확한 주체 |
| 시기 | 출원·우선권·서신 | 기준일 상황 |
| 시장 | 송장·유통·카탈로그·광고 | 표장·지역·기간 |
| 인지도 | 시장자료·도달범위·결정 | 관련 공중 |
| 출원인 인식 | 계약·협상·이메일 | 추론 근거 |
| 혼동 | 고객문의·잘못 전달된 연락 | 진정성·관련성 |
| 다른 권리 | 창작·증명서·권리이전 연쇄 | 권리 성립 |
출처·날짜·입증사실·상표·법인·지역·번역·한계를 기록합니다. 전체 웹페이지, URL·접속일, 원본, 전체 메시지와 첨부를 보관하고 필요한 인증을 검토합니다. 분량은 설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TM-8과 제출서류
TM-8은 대상출원, 당사자, 사유, 범위, 대리와 납부를 특정하고 전부·일부 이의 및 별지를 허용합니다. 구체적 이유서, 정확한 대상목록, 선행권리표, 증거목록, 위임, 번역, 영수증을 준비하고 형식·사본·제출방식을 확인합니다.
| 권리 | 소유자 | 번호 | 날짜 | 상품·서비스 | 증거 |
|---|---|---|---|---|---|
| 권리1 | 정확한 법인 | 식별번호 | 출원·우선·등록 | 문구 | 첨부 |
| 권리2 | 정확한 법인 | 식별번호 | 관련일 | 문구 | 첨부 |
권리와 목적에 맞춰 범위를 정하고 일부 이의에서 분류만 적거나 다른 권리의 증거를 혼합하지 않습니다.
진행 단계
출원·기한
공고를 검증하고 내부 조기일정을 정합니다.
이해충돌·권리
수임가능성, 신청인과 권리를 확인합니다.
근거·목표
강점과 누락증거, 전부거절·항목삭제·제한·합의 목표를 평가합니다.
범위·예산·권한
초기제출, 증거, 답변, 협상, 심리와 불복을 나누고 승인자를 정합니다.
초안·승인
사유·지정내용을 승인하고 이름·날짜·첨부번호를 일치시킵니다.
제출·보존
제출·접수·납부·참조번호를 보관합니다. 초안이나 송금지시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통지관리
각 통지별 필요한 행동과 기한을 기록합니다.
결과보고
대상품목, 후속등록, 불복기한과 별도 사용문제를 설명합니다.
증거·답변·심리
| 규칙49 단계 | 기간 |
|---|---|
| 해당 접수통지 후 신청인 주장·증거 | 60일 |
| 추가증거 요구가 없는 답변 | 통지일부터60일 |
| 절차상 요구된 이의신청인 추가증거 | 통지일부터60일 |
| 추가증거 후 답변 | 통지일부터30일 |
| 추가설명 | 통지일부터30일 |
| 심리 | 필요시 |
개별 통지와 절차분기를 확인하며 모든 단계가 항상 진행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영어·미얀마어 외 문서는 번역하고 출원인·대리인이 인증합니다. 최초 제출 후에도 업무가 계속됩니다.
출원인 방어
완전한 통지·이의자료를 확보하고 기한·범위·권리·시기·일관성과 상표 채택경위를 확인합니다.
| 주장 | 대응 |
|---|---|
| 선행상표 | 권리·표장·품목·날짜 |
| 악의 | 당시 채택·거래자료 |
| 저명성 | 지역·기간·공중·증거 |
| 기술성 | 언어·시장 |
| 기타 권리 | 소유·범위·관계 |
일괄 부인 대신 근거별로 답하고 불리한 사실도 다룹니다. 증거요구가 다른 의무를 자동 정지한다고 보지 않으며 예정된 사용에 맞춰 제한·합의를 검토합니다.
합의와 지정목록 제한
협상 중에도 기한을 관리합니다. 항목삭제, 출원취하, 지역·거래조건, 이전, 조건이행 후 이의취하와 관련분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적 합의를 공식절차로 이행하고 약속과 실제기록을 구별합니다. 취하 전 이행 또는 잔여위험 승인을 확인합니다. 협상 자동정지나 “without prejudice”의 외국과 동일한 효력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불복
결과, 대상품목, 이유, 미완료행위와 기한을 보고합니다. Agency 불복은 등록관 결정 공고일부터60일, 관할 지식재산법원 소송은 Agency 결정통지 수령일부터90일로 기산점이 다릅니다.
등록거절이 사용금지·상품제거·손해배상을 자동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한 경과 후 상태와 무효·취소의 별도 요건을 확인하고 사유·기한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서식·수수료·예산
관납료는 MMK로 표시하며 은행·송금·부대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문보수는 별도, 제휴 수수료표는 요청시 제공합니다. 분석·제출, 수집·번역, 상대방자료, 서면, 협상, 심리와 불복을 나눠 예산화합니다. 등록 가이드와 IPD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해외 대리인 지시목록
출원·공보, 날짜·기한, 법인정보, 권리증거, 양도·허락, 사용·명성·악의자료, 기존관계, 목적, 서신·협상, 예산·승인자를 보내십시오. 긴급누락을 밝히고 확인사실과 조사사항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으로 기한이 보존됩니까?
TM-8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미이행 취하약속이나 협상 중에도 기한을 따로 관리하고 보호적 제출을 지시해야 합니다.
형식적 이의 후 모든 사유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까?
무제한 보충을 전제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사유·범위를 특정하고 현실적인 증거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룹 내 어느 회사가 신청합니까?
주장권리를 행사할 법인을 특정하고 소유·사용허락·유통자료를 확인합니다. 유통사 송장이 자동으로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행상표는 어떻게 제시합니까?
권리별 소유자·표장·번호·날짜·품목·증거를 표로 정리하고 대상출원과 연결합니다. 다른 주체·출원 병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캡처로 충분합니까?
진정성과 맥락에 따릅니다. URL·날짜·전체페이지·원본을 보관하고 입증사실을 설명하며 중요자료의 추가확인을 검토합니다.
실제 혼동사례를 모아야 합니까?
실제 고객문의·오주문·오전달 연락을 날짜·배경과 보관합니다. 상표·품목 관련성을 확인하고 추정을 실제사건처럼 쓰지 않습니다.
제한제안이 오면 바로 취하합니까?
제안만 믿지 말고 정확한 문구·효과·기록·이행순서를 확인한 후 잔여위험에 대한 지시를 받습니다.
항상 구술심리가 있습니까?
필요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서면사건을 준비하고 통지시 쟁점·참석·자료·권한을 조정합니다.
성공하면 사용도 자동금지됩니까?
아닙니다. 등록과 사용구제는 별개입니다. 권리·증거·집행수단을 따로 평가해 보고합니다.
총비용과 결정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증거·답변·협상·심리·불복에 맞춘 단계별 견적이 합리적입니다. 업무와 승인을 정하고 근거 없이 결정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무소와 협업
국제 사무소·대리인·변호사의 기한·권리·증거·승인초안·보고·예산관리를 지원합니다. 답변사건은 완전한 통지와 첨부를 신속히 보내십시오.
BONJOUR